농정과 지출사업연구 30년 경험을 토대로 쓴
성공하는 농정을 위한 제언

저자는 국회예산정책처 개청부터 16년 동안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온 재정전문가로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 책을 쓴다고 한다. 예산안 심의확정과 결산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 속에서 정부 집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비효율성과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규명하고, 집행결과가 환류되도록 고민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통계를 활용하여 장기추이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나아가야할 농정의 재정운용방향을 보여준다.

저자는 책 발간을 고민하고 포기하기를 거듭했으나 최근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2019년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20년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부터다. 저자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입사했을 때에도 쌀 정책은 큰 변곡점에 있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십수 년이 지난 지금 또 한 차례의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쌀생산을 자극하는 정책설계라는 등 여러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쌀 생산이 과잉인 상황에서 가격하락에 대한 보완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되었고, 농가수취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가격하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농가수취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쌀 과잉생산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남게 되었다.
십수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쌀생산 과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품목별 단가 차이를 없앰으로써 쌀재배에서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쌀재배가 밭작물 재배보다 용이하고 똑같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여 얻는 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밭작물로의 전환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쌀 과잉생산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고 한다.
결국 농정의 실패는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실패는 반복되는 것이고, 기록이 없다면 반복되는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정책·제도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기초이므로 현재의 정책·제도 틀 안에서 국민의 삶이 고단하다면 정책·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책이 지렛대가 되길 바란다.

농정과 지출사업연구 30년 경험을 토대로 쓴

성공하는 농정을 위한 제언



저자는 국회예산정책처 개청부터 16년 동안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온 재정전문가로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이 책을 쓴다고 한다. 예산안 심의확정과 결산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 속에서 정부 집행과정에서 발견되는 비효율성과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규명하고, 집행결과가 환류되도록 고민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또한 통계를 활용하여 장기추이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나아가야할 농정의 재정운용방향을 보여준다.



저자는 책 발간을 고민하고 포기하기를 거듭했으나 최근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2019년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20년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부터다. 저자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입사했을 때에도 쌀 정책은 큰 변곡점에 있었고, 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십수 년이 지난 지금 또 한 차례의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도 쌀생산을 자극하는 정책설계라는 등 여러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쌀 생산이 과잉인 상황에서 가격하락에 대한 보완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되었고, 농가수취가격 기준으로 본다면 가격하락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농가수취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쌀 과잉생산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남게 되었다.

십수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쌀생산 과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품목별 단가 차이를 없앰으로써 쌀재배에서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쌀재배가 밭작물 재배보다 용이하고 똑같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여 얻는 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밭작물로의 전환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쌀 과잉생산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우려가 존재한다고 한다.

결국 농정의 실패는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실패는 반복되는 것이고, 기록이 없다면 반복되는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정책·제도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기초이므로 현재의 정책·제도 틀 안에서 국민의 삶이 고단하다면 정책·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책이 지렛대가 되길 바란다.

책을 발간하며

서론



제1편 재정의 기능과 양극화 심화



제1장 재정의 기능과 재정구조

1. 재정의 기능과 재정수단

2. 재정구조



제2장 재정지출 추이와 양극화 심화

1. 재정지출과 재원배분 추이

2. 양극화 심화

3. 소결



제2편 농정의 전개과정



제3장 농업정책

1. 직접지불제

2. 쌀소득보전직불제

3. 쌀생산조정사업

4. 영농규모화사업

5. 대단위농업개발

6.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과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

7. 해외농업개발사업

8. 한·미FTA 보완책

9. 농업신용보증지원사업

10. 소결



제4장 농식품 정책

1. 농산물유통효율화

2. 친환경농업

3. 고품질 쌀 개발사업

4. 농업·농촌 기술지원 사업

5. 친환경어업지원사업

6. 과수경쟁력제고 사업

7. 시군유통회사 설립사업

8. 소결



제5장 농촌정책

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2. 도농교류활성화 관련사업

3.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4. 한국농어촌공사 출자

5. 소결



제6장 조세지출

1. 농림수산분야 국세감면과 환경부하

2. 소결



제3편 농정의 성과와 역할



제7장 주요정책의 성과

1.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2. 주요정책의 성과

3. 소결



제8장 농가소득 정체의 원인

1. 농가소득 추이

2. 농업소득 정체원인 분석

3. 소결



제9장 농정의 역할

1. 과거 재정지출에서 배우는 개선방안

2. 향후 과제와 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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