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의 지식인,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학자들과 함께 토론해서 책을 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 책의 장, 절을 상당 부분 직접 만들고, 각 장과 절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다듬었다. 책은 2009년 가을쯤 완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고, 연구는 미완으로 중단되었다.『노무현이 꿈꾼 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이 연구를 39명의 남아 있는 학자들이 이어나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장, 절을 그대로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다는 형식으로 책을 완성했다.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진보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등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 2009년 11월에 출간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유고집 에서 뽑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시리즈 제2권 출간!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시대 진보 지식인 39명이 말하는 노무현과 진보의 미래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진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쓰고 싶어했던 단 한 권의 책

“어떤 책을 만들 것인가? 진보주의에 관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는 진보주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 자리를 차지해야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 (노무현 지음) 20쪽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책, 우리 사회 공론의 수준을 높일 책, 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책을 꼭 쓰고 싶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깊이 몰두했던 주제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며,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진보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였다. 곧 그 질문은 ‘국민들이 먹고살기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특히 힘없는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해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구상은 안타깝게도 완성되지 못했다. (비록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2009년 11월에 출간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유고집 에 그 진면목이 담겨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미완으로 중단된 대통령의 연구를 남아 있는 학자들이 잇기로 했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대통령이 남긴 장, 절 구분과 메모가 너무나 생생하고, 책을 쓰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에 남은 학자들이 그 뜻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학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장, 절을 그대로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답을 다는 형식으로 책을 완성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은 거의 대부분 에서 뽑았다.
집필자로는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학자들은 물론이고, 참여하지 않았던 학자들과 참여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학자들까지 포괄하기로 했다. 단 기준이 있었다. 대통령의 질문에 답할 만한 실력과 진보적인 개혁성을 갖출 것.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참여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한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그마치 47장의 원고가 모였다. 참여한 학자들의 수는 모두 39명. 그렇게 해서 라는 방대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슴 깊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좋은 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 (노무현 지음) 20쪽

이 책의 내용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한국의 진보와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진보 세력을 점검하고, 진보 세력의 한계와 진보 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국에 과연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철학 없는 보수주의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절실하게 외친 ‘시민주권’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글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과연 진보 정권이었는지를 분석한 글도 수록되어 있다.
제2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에서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를 분석한다. 가장 기본적인 진보와 보수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와 진보의 관계, 자유주의와 진보?보수의 관계, 케인스주의와 진보주의의 연관성을 차근차근 분석하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진보주의가 왜 쇠퇴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보수의 시대와 진보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 탐독했던 (폴 크루그먼)와 (제레미 리프킨)을 통해 미국과 유럽 사회를 분석한 글도 흥미롭다.
제3부 ‘보수와 진보의 쟁점’에는 말 그대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을 살피고 있다. ‘작은 정부’, ‘감세’, ‘민영화’, ‘양극화’, ‘성장과 복지’, ‘국가 경쟁력’, ‘성장 일변도의 경제’ 등을 화두로 진보의 입장과 보수의 입장을 하나씩 분석해가며 보수주의자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제4부 ‘현실 정책의 쟁점’에서는 우리 현실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에서 진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금융, 재벌, 부동산, 농업?농촌, 수도권 문제, 분권과 자치, 균형 외교, 남북 관계, 교육, 노동, 복지, 여성, 과학기술, 환경 등 우리 현실 정치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진보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제5부 ‘진보의 미래와 전략’에서는 그야말로 ‘진보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경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진보주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를 성찰한다. 또 사회투자 국가, 네트워크 사회, 생태주의, 유럽 통합, 개방과 통합에 관한 주제로 ‘진보의 미래’를 논하고 있다.
이렇게 5부, 47개의 장에 진보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책적 주제와 쟁점을 거의 다 망라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진보 세력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처럼 이 책에는 진보 세력이 우리의 정치와 생활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진보의 미래’가 오롯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시리즈는 1권 , 2권 에 이어 3권 (가제)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은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시민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올해 안에 출간될 예정이다.


“케인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영미의 자유주의적, 절차적 관점, 곧 정치.경제 이분법적 사고에 머문 것이었다. 자본주의적 현실의 본질에 관한 케인스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경제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과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천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모두에서도 밝혔지만, 모름지기 진보는 개혁의 구상뿐 아니라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방법, 곧 민주적 원리를 핵심적 기준으로서 그 안에 담아 내야 한다. 이 점이야말로 오늘날의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케인스의 통찰이 실천적 대안으로 구현되기 쉽지 않은 이유이며, 민주화의 허다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 진보적이고 통합적인 대안 체계로서 케인스주의가 갖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_고세훈

“리처드 세넷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기꺼이 경쟁에 뛰어들게 하는 능력주의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경쟁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퇴출의 공포’, 다시 말해 주어진 현실을 체념한 채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 심리상태 또는 자유의 상실이 도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롭고 유동적인 삶이 미래의 생활양식이라고 대중에게 속삭이지만 기실 그것은 소수의 그룹에만 허용된 것이다. 정작 다수의 시민은 인간적인 삶을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동체적 연대에서 갈수록 멀어지는 소외를 크게 경험하고 있다.”
_김호기

“세계사적으로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가 마감하는 현재, 전환의 문턱 너머에 있는 사회는 이념 통섭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가 진보적 정책을 차용하고 진보가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그 실제적인 증거로 지목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진보의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존의 이념적 이분법을 넘어서서 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포괄하는 생활 정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전 모색과 정책 대안 개발은 진보 진영에게 부여된 엄중한 과제이다. 변화와 혁신은 본래 진보의 핵심 가치이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구조가 강제하는 구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그 현실적 조건 아래서 사회적 약화 보호라는 진보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진보라면 당연히 떠맡아야 할 책무일 것이다.”
_김호기

“작은 정부를 하면서 교육문제 해결과 인재 양성, 저출산 문제의 극복, 사회 안전망 확충, 국방개혁 등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정부가 우리의 발전 단계와 재정 여건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_황성현

“이와 같이 감세 정책이 여러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조세 부담 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누적적으로 지속되어 온 문제라면 현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포기되어야 한다. 구조적 요인에 의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 없이 세금은 낮추고 재정 건전성은 높이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_황성현

“그러면 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 분배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졌을까? 지금까지 미국 경제학계에서 백가쟁명 식으로 제시된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첫째, 기술 진보의 성격,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등 기술적 요인을 강조하는 가설, 둘째로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해외 이민의 증가 등 세계화 요인을 강조하는 가설, 셋째로 노조 약화 및 낮은 최저임금 등 제도적 요인을 강조하는 가설의 셋으로 압축된다. 지금까지 논의의 결과는 기술혁신, 특히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가 양극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세계화와 제도적 요인이라는 다른 두 요인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_이정우

“특히 진보 진영은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 경쟁력 담론 지형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진보 진영은 “분배만을 옹호하면서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개방화 등의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성장과 분배 어느 한쪽의 대응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은 성장과 분배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국가 경쟁력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_김용익

“세금, 의료, 복지, 교육, 환경 등은 보수와 진보의 시각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이고,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도 이 분야에서는 보수 정책과 진보 정책이 첨예하게 충돌한다. 그러나 금융의 경우에는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진국의 경우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별로 들어 본 적이 없다. 보수와 진보가 크게 다툴 별다른 쟁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아마 금융이 아닐까 한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바로 재벌 때문이다. 재벌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보수 집단의 금융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논거가 얼마나 공허한지 살펴보았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은 ‘경제 살리기 법’이 될 수도 없고 ‘개혁입법’이 될 수도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그것은 국제적 조류도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진국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이고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 집단 학자들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다. 특정 집단의 이익이 국가 경제 이익을 압도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다.”
_이동걸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동안 선진국들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다만 가격 폭등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담보대출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서 금융 위기 수준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차이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운이 좋았을 뿐이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매일 아침 노래를 한 시장만능주의자들. 규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된다고 부르짖은 보수언론과 시장전문가들. 선진국의 금융 위기 이후에까지 금융 규제를 풀라고 떼를 쓴 건설업계와 한나라당. 이들의 순진하거나 혹은 계산된 음모에도 우리의 부동산 거품이 먼저 터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의 운이 억세게 좋았기 때문이다.”
_김수현

“어떤 사회를 우리의 모델로 해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살률, 그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때문이라는 사실. 자신의 노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위험을 자신과 가족이 대비해야 하는 사회. 빈곤율이 15%를 넘어 6~7가구 중 한 집은 가난에 빠져 있지만 국가에게서 도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회. 교육,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강조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회.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뒷전에 물러나 있으라고 하는 나라.”
_김수현

“세금을 더 거두어서라도, 다소 큰 정부를 하더라도 아이를 더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보육의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고, 교육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키워 내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살기 좋은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잘 키운 우리의 아이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기업을 창업하고, 산업의 역군이 되고, 좋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 때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이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_황성현

“오늘날 참된 진보란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관계를 넘어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 생태 문제 등 다차원적 모순을 올바로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진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주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내지 신자유주의 경쟁이란 겉으로는 필수적이라 보이는 생존 경쟁이지만, 본질 상 자본과 권력의 분할 지배 전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쟁을 내면화’하고 ‘강자와의 동일시’를 일삼는 순간, 참된 진보는커녕 사회적 후퇴와 분열, 절망의 세계화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_강수돌

“대중의 지혜와 집단지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대규모 협업 활동의 확대는 개인주의와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 노선과 이의 아류에 불과한 선진화(先進化)론의 주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확산에 따라 지혜로운 대중이 부상하고 이들 간의 협력으로 더 많은 혁신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행동과 경쟁만을 강조하면서 결국 승자독식과 엘리트 지배를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론과 선진화론은 인터넷과 네트워크 시대에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 대신, 대중의 지혜와 개방적 협업이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함께 협력하고 공동번영하는 ‘공진화’(共進化)를 더욱 중시해야만 한다.”
_성경륭

“선진국에서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부에서도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체제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투쟁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현재 경제 위기가 얼마나 빨리, 얼마만한 희생을 치르고 회복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세력들이 어떤 대안을 내세우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때,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어떤 발전 전략을 택하여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세계 경제와 정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세계 경제 체제가 어떻게 재편이 되는가(혹은 되지 않는가)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하겠다.”
_장하준

머리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정우

1부 한국의 진보와 시민사회
현대 한국에 보수주의는 있었나? 한홍구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 정권이었나? 김기원
진보 정치 세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정해구
진보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은? 조희연
시민주권의 시대는 올까? 조기숙

2부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박동천
민주주의와 진보는 어떤 관계인가? 김창호
자유주의와 진보, 보수의 관계는? 이행봉
케인즈주의는 진보주의인가? 고세훈
보수의 시대,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김호기
한때 진보 진영이 퇴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호기
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비교하면? 안병진
진보의 시대는 어떻게 왔는가? 안병진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 - 유러피언 드림 이병천

3부 보수와 진보의 쟁점
‘작은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가? 황성현
감세는 옳은가? 황성현
민영화는 누구에게 이익인가? 임원혁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정우
성장과 복지 관계는? 김용익
국가 경쟁력 평가는 적절한가? 김용익
경제는 확대 재생산만 있는가? 김은경

4부 현실 정책의 쟁점
국민의 이익을 위한 금융은 가능한가? 이동걸
재벌정책은 성장을 저해하나? 강철규
진보적 부동산 정책이란? 김수현
농업·농촌은 어떤 역할을 하나? 황민영
왜 균형 발전이 절실한가? 이민원
진정한 수도권 발전 방안은? 최병선
왜 분권과 자치인가? 김병준
균형 외교는 왜 필요한가? 문정인
남북 관계에서 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종석
교육, 어떻게 바꿀까? 박주현
진보적 노동 정책은 가능한가? 윤진호
복지 개혁은 성공했나? 이혜경
진보정부의 여성 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장하진
과학기술이 지향하는 사회는? 박기영
환경 정책, 왜 문제였나? 김은경

5부 진보의 미래와 전략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김수현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황성현
제3의 길은 진보 전략인가? 김창호
세계적으로 어떤 진보 전략이 있는가? 홍종학
사회투자 국가는 유용한 진보 전략인가? 하준경
경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수돌
우리는 네트워크 사회로 가고 있나? 성경륭
생태주의의 미래는? 고철환
유럽 통합은 진보적 실험인가? 김학노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 전략은? 장하준
개방과 통합을 어떻게 볼까? 홍기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