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이 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의 중장기 양곡정책방향(1/2차년도) 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제2장 UR협상 이후 쌀 관련 내외 여건 변화
1. 쌀 관세화 전환 경과
2. WTO 주요 통보내용
제3장 관세화 후 TRQ 외 도입실적과 관세화 인지도
1. 관세화 이행이후 TRQ 외 수입 동향
2. 관세화 관련 농가 및 소비자 인지 조사
제4장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1. 관세율 확보와 관세감축
2. 주요 중립종 쌀 수출국의 수출확대 가능성
3. 환율 및 물류비 변화
4. 저가수입신고 가능성
5. 해외직구 활용 가능성
제5장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양분석
1. 분석모형 개요
2. 기본가정
3. 중장기 관세화 영향 분석 결과
제6장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1. 쌀 수입과 관리
2. 국내 쌀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3. 의무수입량 용도전환에 따른 비용
4. 수입쌀 수요분석
제7장 미국 수출입 정책 방향
1. 관세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미곡정책 방향
2.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 도입 및 활용 방향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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